[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중소기업청이 역동적이고도 선순환적인 생태계 구현과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천 계획이 담긴 올해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중기청 업무 계획은 지난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주제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중기청 고유 업무를 보강했다.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과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3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한 청장은 "올해 업무계획 수립은 창조경제 정착과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했다"며 "가급적 상반기 내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청)
◇선순환 기업 생태계 및 성장 사다리 구축
중기청은 지난 2년간 창업 열기가 적정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 기술창업 정책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내실화'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선도 대학을 기존 21개에서 28개로 확대, 창업인턴 프로그램 신설 및 '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을 확충해 5000명의 기술 창업자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남 일대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를 신규 설치하고, IT 벤처와 글로벌 벤처 중심지인 구로, 판교 등과 함께 벤처·창업 3대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해당 지역 1만㎡에 달하는 대규모 창업 보육 공간에는 창업팀과 엔젤투자사 등을 공동 입주시켜 시너지를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창업 이후 3년에서 7년차에 직면하는 창업 도약기 성공률 제고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관련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해, 창업 5년차 기업의 생존율을 지난 2013년 30%에서 오는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해 1400억원에서 1600억원까지 확대하고, 최대 1년간 2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고 사업 공간·연구 장비를 지원해 자금조달 어려움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재택 창업시스템을 통합해 기존 창업넷을 오는 6월까지 '창업 지원 One-Gate'로 고도화, 창업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신청서류를 감축하는 등 전반적인 창업절차 간소화 계획도 밝혔다.
중기청은 창업 전후 벤처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펀드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원활한 재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2조원 규모 벤처펀드의 신규 조성은 대표적인 예다.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펀드 조성과 1조8000억원 투자로 자금 측면을 지원하겠다는 것.
'창업과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펀드 확충 및 제도 개선은 선순환 구조 조성의 대표 모델로 제시됐다. 마이크로 VC제도의 신규 도입과 600억원 규모 전용 벤처 펀드, 엔젤투자 매칭펀드 규모 확대 등으로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자본 공동 투자 펀드 확대와 한국형 요즈마 펀드 조성으로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한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를 1조원 규모로 확대를 통해 원활한 회수를 돕고, 1세대 선배 벤처와 대기업이 출자해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를 올해 4000억원 규모까지 불려 재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모험과 도전의 상징인 벤처기업 특성을 고려한 재도전·재창업 관련 계획도 눈에 띈다. 다음 달부터 부실징후 기업 정상화를 위해 '경영개선 건강관리'를 도입하고, 민간 금융권 추천 방식도 정책금융기관 추천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도덕성 평가 기준을 '성실실패 가이드라인'으로 정부 지원에 공통 활용하고, 오는 5월 재도전 센터 개관과 전년 대비 2대 확대된 재도전 융자금으로 실질적인 재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중기청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재도전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과 관련된 논의를 다음달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통합 유통 플랫폼 개통과 안정적 판로 보장,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및 유통망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에 활기..현장형 행정 구현
중기청은 벤처와 중소·중견기업에 성장과 도약을 위한 판을 깔아줬다면, 소상공인이 중심인 전통시장에는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집적화와 지원체계 확충으로 역량을 제고시키고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를 기존 8개에서 올해 25개까지 확대 설치해 소상공인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소공인 제품 수·발주 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개발 완료하고, 공동 판매장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을 연내 5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월까지 '도시형 소공인법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연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 정책 방향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각기 다른 소상공인의 생활상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2조원 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창업과 성장, 재기로 이어지는 지원을 강화한다. 각 시장별 특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대학생으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활기를 투입,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골목과 문화관광, 글로벌 명품 3대 유형으로 차별화해 오는 2017년까지 375개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한다. 골목상권은 마케팅과 상품진열, 요리 전문가 등을 지원해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시장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 문화관광 시장을 조성한다. 외국 사례와 외국인 분석을 통한 한류 연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도 눈에 띈다.
여기에 청년창업과 문화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을 모델로 삼아 대학생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예능계 학생의 재능 기부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는 20개 시장과 대학이 연계하고 100개 대학의 재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방에서 이 같은 지원으로 현장에 직접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후방은 체감형 행정 구현을 통해 실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해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을 보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차원 높은 정보를 도출하겠다는 것.
수혜 기업의 만족도와 효과 등 성과 분석 및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해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성과 또한 분석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등록번호를 도입과 정책 차림표 등을 구축해 수요자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각 부처 정책 정보 100개를 엄선해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개정판 15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오는 2017년까지 기업 생존율 제고뿐만 아니라 창업환경 순위 글로벌 10위권 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벤처·창업 생태계에 접근할 것"이라며 "수출 비중과 그 수 역시 대폭 성장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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