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정부의 시정요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와 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특히 많았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014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중 13만2884건에 대해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대비 27.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정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이유로 익명성, 즉시성, 저비용, 고효율 등 인터넷 특성을 불법적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체 시정 요구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9만7095건으로 73.1%를 차지했는데, 도박·음란·성매매 등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국경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가간 공조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가 5만5071건(41.4%)로 가장 많았다. 일반 국민에 의한 신고는 4만4050건(33.1%), 심의위의 자체 모니터링은 3만3763건(25.4%)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4만9737건(37.4%)로 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비해 53.8%나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 도박 정보가 4만5800건(34.5%),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1885(16.5%)로 확인됐다.
주요 포털별 시정요구 현황으로는
다음카카오(035720) 8781건, 구글 4921건,
NAVER(035420)(네이버) 4866건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포털별로 시정요구 사항에는 차이가 있었다. 다음카카오에서는 성매매·음란정보가(50.8%), 구글은 도박 정보(46.4%), 네이버는 불법명의거래·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77.8%)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부터 주요 포털사와 공동으로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공동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를 통해 4만294건이 자율심의 처리됐다.
올해부터는 자율심의의 협력대상 업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있다.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통신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심의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심의활동 강화 뿐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용자에게도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정활동과 적극적인 신고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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