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
이 부의장은 26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을 거론하는데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정치적 고려로 재단할 일은 아니다"며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건 옳지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박지원 의원이 전날 밝힌 기업인 가석방 찬성 입장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모범적 수형자가 깊이 반성하고 가석방의 법정요건에 맞다면 법무부의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생계형 서민사범들에 대해서도 법의 온정을 베풀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NEWS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시작으로 여야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시사하고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구속 재벌총수 가석방과 관련해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라며 사실상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같은 청와대의 답변은 기존 박 대통령의 '사면 불가' 입장과 달리 가석방에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재임기간중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깰 경우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청와대가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사실상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부총리가 청와대에 요구한 기업인 가석방 요건은 형기를 3분의 1 이상 채운 수감자로 내년 설이나 3.1절 특별사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인은 현재 SK 최태원 회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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