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청와대가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 인사들의 발언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민경욱 대변인은 26일 "경제인 가석방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고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제인 가석방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경제인 가석방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
이들의 주장은 형기를 어느정도 채운 사람은 밖에 나와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어 취임 후 정치인과 기업인 등에 대한 특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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