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민들은 전월세대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강남3구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주택경기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법안으로, 국민들의 요구와는 대단히 동떨어졌다."
"부동산3법이 기대했던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강남을 위한 법밖에 안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4일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는 부동산3법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우려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토부 여야 간사들이 부동산3법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의원들은 법안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부동산3법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을 기존 1채에서 3채까지 허용하는 법 등을 묶어 일컫는 말이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민생부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전월세 문제라는 것에는 여야 모두 이의가 없다. 그런데 오늘 나온 법안들은 전월세대란과는 대단히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3법은 전월세 문제 해결이나 주거불안 문제가 아니라 강남3구의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주택경기를 살리고, 투기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투기억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강남3구의 3~4만 세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신중을 거듭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 논의한다는 식으로 미뤄놓기만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원세상한제, 주거안정법 등과 연계해서 다뤄져야 했다. 오늘 법안 처리를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부동산3법은 대단히 특혜성 사업"이라며 "재건축 시장은 강남 등 특정지역에서만 사업성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특혜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강남지역에 특혜는 아니다"라며 "재건축 지역은 전체적으로 여러지역에 거쳐 분포돼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감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기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법안들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있다.ⓒNews1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은 "서 장관이 부동산3법에 공들이는 만큼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는 것에도 함께 애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당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를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주장해온 전월세상한제, 임대차등록제 등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들은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올해도 세입자 보호 위한 법안 냈었지만 어설프게 내서 오히려 거래절벽만 만들었는데도 서 장관은 계약갱신청구제와 임대차등록제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에 임대 대책을 내겠다고 했는데 서민과 세입자를 위한 절실한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임시방편을 통해 경기에 대한 국민 심리만 부양시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의원은 서 장관을 향해 "국내 건설경기가 안좋으니 국민들에게 빚내서 월세해라, 빚내서 전세해라, 빚내서 집사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이러한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책임있게 답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부동산3법 협상에 나섰던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협상에 나섰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이 정상화될 수 있을런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어떤 정책에 대해 현실적합성이 있냐없냐는 묻는 것은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리더라도 알 수 없다"면서 "강남 주택소유자들과 재건축 주택소유자들에게만 특혜가 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동산3법이 '강남3구 특혜'라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성급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이노근 의원은 "강남3구 투기를 우려하는데 투기조짐이 보이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며 "분양가상한제의 경우에도 민간택지라도 도입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은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따서 겨우 회사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중국의 저가 건설사들이 들어오면서 경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대형건설사가 부도날 때 10만명이 자리를 잃는다. 재건축에 대한 꿈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대했다.
야당이 전월세대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태흠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세입자만을 위한 법안만 있으면 임대업자들이 제대로 되겠느냐"면서 "양쪽을 함께 조율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6개월동안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니 부동산3법은 원만히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부동산3법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모두 가결됐다. 부동산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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