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대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을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않은 과제로 서로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대통령은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금일 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해야 한다며 사실상 통합 운용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선출직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현재로써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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