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정부가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해 빚을 못갚을 경우 보증인이 책임을 떠안아 줄줄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폐해가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운용방향(금융부문)'을 발표했다.
경제운용방향을 보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지원 조건을 개선해 보다 많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했다.
우선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력이 사업화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 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키로 했다.
일반 비창업기업도 심사등급이 우수한 경우 연대보증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신용불량자로 바로 전락해 재창업에 도전할 기회를 잃는 등 우수인력이 창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중인 보증상품의 조건을 변경해 심사등급 우수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입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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