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기본 합의문 도출이 10시간에 걸친 진통 끝에도 결국 무산됐다. 이로써 정부가 22일 발표키로 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노동시장 구조개혁' 부문은 텅텅 비워둔 채 넘어가게 됐다.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원칙적 수준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그쳤다. 현재까지 '합의를 위한 합의'만 나온 셈인데, 그럼에도 최종 합의는 조속한 시일 내 이뤄낸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노사정위가 큰 틀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촉진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합의문이 추후 채택되면 이를 토대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최대현안들과 관련해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의 읍소에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합의가 노사정위에서 불발되면서, 최 부총리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이미 그 명분과 동력을 잃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자칭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부 개악안을 그대로 받아 위원장의 사퇴까지 들먹이며 노동계에 대한 합의 종용에 가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사정위원회 논의만을 고집하는 것부터가 노동자의 요구를 배제하려는 것이며, 정부와 사용자가 사실상의 결정권을 손에 쥐고 가겠다는 의도"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식물기구라는 말 등은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대신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일부 노조의 의견은 무의미하며,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협의체가 생기더라도 현재의 노사정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양대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와 체제안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료=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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