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틀 속에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고, 경제활력을 위해 내수 살리기에 무게중심을 둘 방침이다.
올해 7월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도 좀처럼 경기회복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확장적 재정 운용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면서 "재정정책은 상반기 중앙·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58%)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비 살리기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본격 시행하고 적정한 임금 인상 유도 등 생산성과 임금간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본격화하고 배당주 투자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사주매입에 대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기존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일방이 60세 이상으로 정비해 주택연금 이용가능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활용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연금수급자의 노후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사업(실버론)도 확대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 중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안에는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대상 선정과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훈련기관 평가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주거급여 도입과 월세 세액공제 정착 등으로 서민주거비 절감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부는 행복(연합)기숙사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전기료 등 운영비 감축을 위해 학교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학비도 비교공시하고 학원, 교습소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를 전국으로 확산해 생계비 절감에도 나선다.
이와 더불어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기 반영시키고,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중기제품·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판매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항공서비스도 신규 국제항공 노선을 확충하고 인천공항 사용료 개선, 탑승동 저가항공 전용공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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