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가 유료방송에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광고 규제 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을 위한 광고제도 개선안을 보고받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금지는 그대로이고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매체와의 악성 비대칭규제는 더욱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방송협회는 "현재 국내의 콘텐츠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심각하다"며 "중국 자본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작시장에 진입해 제작사들을 인수하고 우리 제작요소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사의 손과 발이라 할 수 있는 광고재원 마련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없이 중국 자본과 콘텐츠 경쟁을 벌일 수는 없다"며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송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방송사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 규제를 개선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지상파 방송에만 악성규제를 강제해 온 탓에 온라인과 스마트미디어로 광고가 급격히 이탈하면서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고주가 매력을 느끼는 매체군에서 방송광고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덧붙였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은 수 차례의 의견서와 건의문, 전문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침체돼온 방송광고시장 전반을 부양하는 현실적인 방송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력히 건의했다"며 "그것이 바로 지상파 방송에만 금지해온 중간광고 허용"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당초 방통위도 중간광고의 필요성을 인정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종편채널과 유료방송의 반대에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금지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에는 실효성이 없는 광고총량제만 허용해주고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에서는 비대칭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본질을 망각한 정책추진은 결국 국내 방송산업과 콘텐츠산업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방통위의 우유부단한 정책추진으로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방송시장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실질적인 광고제도 개선을 위해 하루 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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