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899조..GDP 대비 63%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는 89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3%에 육박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898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62.9%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 중 일반정부 부채(D2)는 565조6000억원(GDP 39.6%)이며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5000억원(GDP 28.5%)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도 부채인 821조1000억원보다 77조7000억원 증가했고, 일반정부 부채는 61조원 늘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17조3000억원 올랐다.

 

◇2013년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정부 부채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37조원)에서 기인했다"며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 등을 통해 증가율이 전년대비 26%포인트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가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국제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는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은 국제적으로 모범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적었다. 지난해 GDP에서 공공부문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271%로 가장 많고 포르투갈(143%), 캐나다(126%), 영국(95%), 호주(7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팀이 내수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을 공언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적절히 투입해 경제성장과 세입증대가 재정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연구개발 사업 효율성 강화 등으로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