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치권 후폭풍 거셀 듯..민주주의 후퇴·국민대통합 저해 우려
헌정 사상 첫 사건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선고가 19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이번 선고는 통합진보당의 존폐를 결정짓는 것 이상으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선고를 내린다.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했고, 선고 과정을 모두 생중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심판에서 해산이 선고되든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과 사회 진보·보수진영에 몰고 올 여파가 매우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해산이 되면 진보진영에서, 유지가 된다면 보수진영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지며, 진보와 보수간 이념의 골이 더욱 깊어져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과제로 내건 '국민대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란 주장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가 현재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자리잡은 일명 '정윤회 게이트(청와대 문건유출사건)' 등 비선실세 파문을 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해산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선고기일이 결정된 뒤로는 "통합진보당은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만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당 차원에서의 언급은 피하고 있다. 원내 정당가운데 해산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정의당 뿐이다.
앞서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현대사옥 근처에서 '정당해산 반대 민주수호 108배'를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우리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고, 때로 대립하고 갈등하지만 제 뜻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강행함으로써 민주주의라는 국민적 합의를 깼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당원들이 18일 서울 종로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해산 반대 민주수호를 위한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박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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