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한다..항공정책고객위 출범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 배낭여행을 떠난 대학생 A씨는 뉴욕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보안검색 과정에서 수하물로 부쳤던 캐리어가 찢어져 있고 일부 물건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아연질색했다. A씨는 항공사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해외 보안당국에 의한 파손은 항공사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 쓸쓸히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앞으로 이처럼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제가 지금보다 쉬워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소비자, 미래항공산업, 항공운송업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제1기 항공정책고객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1차 소비자 분과 위원회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영돈 PD는 "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항공기 지연과 결항에 따른 피해 구제방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항공·육상 교통연계 강화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우선, 항공사의 지연·결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항공정책고객위는 판단했다. 현재 항공사 면책 범위가 넓어 지연에 따른 보상이 어렵고,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에도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실질적으로 곤란하다.

 

이어 항공정책고객위는 해외 저비용항공사들의 피해구제 접수처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해외의 한 저비용항공사는 정확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고객들의 여행일정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

 

또 항공정책고객위는 항공과 육상 교통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의 9시 도착 비행기가 있지만, 세종시로 가는 버스는 8시50분에 배차되는 등 상호연계가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밖에 제주도 출입국 심사인원을 보강하고,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의 일부를 항공 이용객 편의 증진에도 활용토록 항공정책고객위는 강조했다.

 

아울러 항공정책고객위는 유류할증료 모니터링 강화와 부과기준 합리화, 여유좌석 발생 시 조석 배정기준 마련, 인천공항 주차공간 추가 확보 등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항공정책고객위가 제안한 개선과제들은 향후 '3D 프린팅 행정'을 통해 개선안으로 도출될 예정이다. 3D 프린팅 행정은 3D 프린터처럼 정책고객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쉽게 정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정책고객위 분과별 회의를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열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항공정책고객위는 이영돈 PD, 장진영 변호사, 이병남 BCG 한국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위원도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