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4.1대책 이후부터 주택거래 정상화 유지"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지난해 4.1 대책 이후 진행한 기본 방향은 시장 규제를 철폐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거래 정상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9.1 대책을 봐도 9월과 10월 거래량은 늘었고, 11월도 거래량이 줄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주택은 계절적, 정책적 요인이 있기 때문인데 조금 위험성 있지만 작년 동월 거래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전달과의 비교는 사실 의미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 장관은 이어 "이런 관점에서 올해 11월까지 거래량은 91만4000가구로, 올해 주택 거래량은 100만가구 넘을 가능성이 많다"며 "100만가구를 넘는 것은 통계 만들기 시작한 2006년 108만가구를 제외하고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은 주택시장이 최고조로 과열된 시기다.

 

서 장관은 또 "올해 (주택)가격은 2% 남짓 굉장히 안정돼 있다"며 "그런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시장 기능을 정상화 시켜 거래 정상화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정책도 기조는 규제 개혁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이런 관점서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3법은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과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서 장관은 "올해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현재까지 시중에서 공급이 많이 된다는 것에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사실상 건설사들이 분양을 활발하게 했다는 것은 주택 시장 정상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서 장관은 "과거 LH처럼 부동산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보전하는 것이 앞으론 쉽지 않다. 결국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민간 임대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유효하다"며 "민간이 원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금 지원, 자금 지원, 금융 지원, 용지공급 등에서 다양한 방법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