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고령화와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세대 이후를 내다본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연구원과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래 국토발전 전략은 국가 전 영역에 영향을 줄 메가트렌드를 전망하고,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특히 국토에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 중 인구변화와 경제변화, 기후변화를 공통 핵심요소를 삼았고, 통일은 중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와 국토연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1인가구와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및 가족형태의 변화를 예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인구 천명당 조출생률이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도 1.19명으로 2001년 이후 초저출산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12.2% 수준인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40년 32.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혼 및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1인가구는 2035년 전체가구의 34.3%에 이를 것으로 봤으며, 외국인 취업 및 이민자 증가로 2040년 외국인수는 37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규모·신규 국토개발 수요는 감소하고 지역 쇠퇴, 과소화, 지역간 양극화를 일으키고, 이동성 감소로 장소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토공급패턴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 분석결과 2040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29.8%, 유지지역 17.3%, 감소지역은 52.9%로 예상됐다. 인구과소지역은 현재보다 5%p 증가한 68.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변화 측면에서는 경제 글로벌화와 저성장, 양극화 심화 등을 우려했다.
FTA 체결, 국가간 경제협력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 사업입지, 토지이용 및 문화·여가·의료 등 서비스 수혜의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화되는 한편 지역간 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풀이했다.
또 첨단기술·정보산업 등 신산업과 문화·여가·의료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제체질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우리 국토에 ▲재정투자 및 신규개발 여력 감소 ▲인프라 노후화·쇠퇴 가속화 ▲공공서비스 수혜의 지역간 격차 확대 ▲성장거점으로서의 도시권 역할 확대 ▲글로벌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중요성 증대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는 재난·재해증가, 에너지·자원 부족,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 의식과 관심 증대를 부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대형 국토 재난·재해 위험성을 증대시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추정결과 2012년 37.6%였던 홍수취약 지자체는 2100년 40.1%로 확대되고, 폭설취약지역은 26.3%에서 28.9%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피해비용은 2020년 3조6000억원에서 2050년 6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한 바 있다.
에너지 및 자원 부족,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현재의 에너지 과다 사용 방식의 국토이용을 지속하기 곤란해지고, 방재·안전·생명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 고치는 국토이용 및 개인 생활방식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변화는 첨단 ICT와 인터넷 기술혁신, 과학기술의 융복합화로 거주, 이동, 경제활동 등 국토공간 활용에서의 유연성 및 연계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초고속 교통기술 발달로 거리보다 장소를 중시하게 되고 무인기술 발달로 지능형 도시 및 자율제어 국토관리 시스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가치의 변화는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행복·여가·안전 및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국토의 활용방식 및 수요의 다양화를 부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획일적인 국토이용 및 공급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첨단 도시서비스의 기능 및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교통안전, 도시내 치안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무장애 교통·건축물 등의 요구가 늘어나고, 국토공간의 문화적 활용 및 여가공간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여건의 변화는 초국경적 협력 및 남북협력 증대, 지방분권화와 자율권 확대, 주민참여·소통요구 증대 등을 전망케 했다.
지역간 경제가 희박해지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각 주체들간 연계와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초연결시대 전개로 사회참여와 소통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도 예상됐다.
분권화에 따른 중앙-지방간 갈등 소지와 협력 필요성이 동시에 증대, 국민 참여·소통형 국토정책추진방식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종합적 국토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와 국토연은 이같은 변화에 대응해 ▲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 실현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안전하고 회복력있는 국토공간 조성 ▲국토·인프라 재생과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쾌적하고 포용력 있는 국토환경 구현 ▲분권·소통형 국토정책 추진 등 6대 핵심전략과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향후 국토부는 이번에 제시된 전망과 전략, 정채과제에 대해 추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종합계획 및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별 현안과 메가트렌드 전망을 토대로 장기 국토비전을 수립하고 미래 발전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한세대 이후를 내다보는 국토발전 전략 및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대내외 구조변화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미래국토의 핵심 추구가치(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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