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여당 개혁안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는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전담팀(TF)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연세대 김진수 복지학과 교수와 같은 대학 양재진 행정학과 교수 등으로부터 여당이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새누리당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일부 과장된 부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주가 책임 방기..충당부채 규모 과장"
양 교수는 복지행정학자 시각에서 "공무원의 고용주는 집권여당"이라며 "일반 기업체의 고용주라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퇴직연금도 지급해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체계에서는 연금만 주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민간 고용주였다면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또 새누리당안이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를 심하게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연금 지급액을 다 충당부채라고 일컫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전체 지출에서 구멍이 나는 부분 10%만이 충당부채"라며 "지금 새누리당이 충당부채 규모를 너무 키워서 얘기하다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연금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안대로 공무원연금을 공적연금과 민간퇴직연금 성격으로 분리하자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공적연금 성격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낮추자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더 내고 덜 받는' 여당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시키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중향평준화 시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공무원연금만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양준모 사무총장은 양 교수의 의견에 "공무원의 고용주가 여당이라는 주장은 국민 한사람으로서 불쾌감이 드는 대목"이라며 "공무원의 고용주는 국민, 국가"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안에 비판적인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사진=곽보연기자)
◇"국민·공무원 비판 거센데..여당안 재정절감 효과 얼마나"
양 교수와 함께 패널로 나온 김 교수는 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간 시각차가 뚜렷한 이유는 재정절감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재정안정효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개혁의 근본적 취지를 실행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회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공무원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미래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사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도 규정을 먼저 개선하고 기존에 왜곡된 규정으로 인한 비합리적 규정이나 재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은 공무원의 전체 연대적 분담 정신이 근간을 이뤄야 하고, 개혁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를 떠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는 됐으니 부양률이 더 높아지기 전에 빨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당초 김현숙 의원실은 이날 토론 패널로 공무원노조와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초청했으나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토론회 이틀 전에서야 초청해왔다"며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고 기존의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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