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학살설' 등의 허위사실을 수백차례 인터넷에 올린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635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잠수함 충돌설'·'대학살설' 등을 제기한 우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다음 아고라에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학살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들을 올렸다. 그는 아고라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대학살 계획에 따라 해군 잠수함이 고의로 세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해경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묶어 맹골수도로 끌고 가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검찰은 우씨가 단 기간에 많은 글을 올린 점과, 올린 글 중 일부의 조회수가 200만 건이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우씨가 이러한 글을 게시한 이유와 관련해 "정치적 동기는 없고, 과거 사업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 표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 10월 말 우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해군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수함 충돌설에 언급된 해군 관계자들의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우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수사 중인 사건을 보면, 검찰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비판 글이나 비평적 요소가 있는 허위 글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악의적이고 인격 말살적인 허위사실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허위 글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인격말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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