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나선다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우상호 의원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단통법 시행 두 달에 따른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되자마자 이른바 ‘아이폰 대란’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라며 “분리공시 등 요금인하로 유인할 수 있는 단통법 보완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일이면 단통법이 시행된지 두달이 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ews1

 

이번 토론회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공진기 010통합반대 시민모임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는 우상호 의원은 사회를 맡는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마케팅 비용이 줄면서 통신비 인하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래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제조사와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