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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깊어지는 갈등의 골..'누구 말이 맞나'
새정치 "새누리, 누리과정 예산규모 관련 합의 번복"
새누리 "새정치, 예산심의 '볼모'..합의파기 정당"
2014-11-26 17:00:29 2014-11-26 17:00:29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심의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새누리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전날 합의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며 "이는 상임위원회의 재량권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상임위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새누리당과 더 이상 예산심의를 함께하기 어렵다"고 보이콧 선언을 확실히 했다.
 
전날인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원금액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야당은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5233억원 전액을 우회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여야 합의에서 예산액을 확정지은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이 새해 누리과정 예산 심의를 볼모삼아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마치 새누리당이 내년도 누리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3+3' 회동에서 양당 원내지도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특정하지 말고 예결위에서 결정한다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5233억원이라는 구체적 예산액을 거론하며 마치 새누리당이 예산액을 확정짓고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누리예산을 핑계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3'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했다.ⓒNews1
 
 
이처럼 여야 대립골이 더욱 깊어지자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다시 정론관을 찾아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국가는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고 명시했고, 이어 양당 원내수석이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5233억 교육부 예산 순증'이라는 언급도 나왔다"고 받아쳤다.
 
서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순증에 따른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증액 편성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또 다시 바뀌었다는 것은 뒤에 누군가의 조종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 3+3 회동을 마친 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규모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때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은 "대략 5233억원과 신규된 이자분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 사이에 약간 상이한 내용있어 미세한 부분은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은 "2000억원 수준에서 5000억원 사이에서 많은 이견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앞으로 여야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어 김 수석은 "야당에서는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5233억원을 국고로 편성해달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상 이는 무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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