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대통령 단두대 발언, 공포정치 시작"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단두대를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는 재앙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단두대에서 처벌하겠다는 발언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뜻하며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공포스러운 발언들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 아주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연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최근 대통령이 사생결단, 암덩어리, 원수 등과 같이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으며 급기야 단두대 얘기를 꺼낸 것은 일종의 공포정치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공포스러운 발언들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며 "무조건 밀어붙여서 아주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연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신중해야 할 규제개혁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침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압박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고 실적주의에 빠져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