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 양산..노동시장 개혁 필요"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을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와 같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5일 천안 KB국민은행연수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큰 틀에서 노동, 고용, 금융에 대한 구조개혁과 경제활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와 관련해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다보니 임금피크제도 잘 안 돼 노동 문제를 기업이 감당 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이 계속 늘고 월급이 오르면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특히 노동자는 나이들면 월급 많이 받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단순히 해고를 쉽게 하는 식이 아니라 경직된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규직 임금체제 변경 등 방안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어느 하나만 내놓으면 뭐가 되겠냐"면서 "노사가 제로섬게임으로 싸우면 안 되고 서로 조금씩 얻어갈 수 있는 '플러스 섬'이 되도록 정부가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에서 5%대로 줄고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사라졌다"며 "금융이 제 역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의 경우 돈이 나올 곳이 세 곳인데, 재정은 정부가 마중물로 부었다"며 "그 다음은 기업 사내유보금이다. 임금 등을 잘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2일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요즘 죽기살기로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