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한고은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방향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국비 직접지원이 아닌 우회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약 1시간에 걸쳐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우선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다만 2015년 교육부 예산의 이자지원분을 반영키로 했다. 또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액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을 감안,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키로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News1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동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안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건의했고 큰 틀에서 합의를 볼 수 있었다"며 "다만 미세한 부분은 관련 위원회에서 추후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규모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은 2000~5000억원 사이에서 여야간 많은 이견이 있다"며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5233억원 전체를 국고에서 편성해달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국가 재정상 무리이니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족금 지원에 대해 김 수석은 "예를 들어 방과후 돌봄교실, 특성화고교 장학금지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등 지방교육청에서 분담해야 할 항목들은 교육부 예산에서 편성, 지원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예산 규모와 관련해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안 수석은 "대략 5233억과 신규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성향 대비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은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당 원내지도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 법안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가 챙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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