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아이폰6 대란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를 밟으면서 이통사들은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이폰6 대란과 관련된 조사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이통사들에게 의견청취를 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4일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관련 조사를 일부 마무리했으며 제재 사항을 이통사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일부 과징금과 관련한 조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어 최종 제재결과는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이통사는 관련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부과, 관련 임원의 형사 고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직접 처벌도 가능하다.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상을 추가해 지급한 영업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대형 유통점은 최고 5000만원)를 내야 한다.
특히, 관련 임원의 형사 고발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는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는 피하자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대부분 징계를 받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주도 사업자만 피하자는 분위기여서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열흘 동안 조사결과에 대해 이통사들의 의견청취를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최종 제재 결과는 빠르면 다음달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받는 기간이 열흘이며 이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제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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