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반기 최대의 국정 이슈로 떠올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법론을 주장하는 반면 공무원들은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을 내세우며 연금 개혁 반대를 외친다. 정부와 여당의 가장 큰 지지세력인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집단 반발하면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난맥만 확대된 모양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언론은 여·야 또는 공무원노조 한쪽의 입장만 인용·보도하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비켜가고 논란만 더 키우고 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TF(태스크포스) 간사와 공무원노조를 차례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쟁점을 조명하고 해법을 찾는다. [편집자]
100만 공무원들이 뿔났다. 정부와 여당이 연금을 직접 내고 받을 공무원의 의견은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서다.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연금 개혁 찬·반 투표에 참여한 57만여명의 공무원 중 98.7%가 정부의 개혁안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초대형 국정이슈로 떠올랐지만 이 문제에 대처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당은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만 주장하며 전공노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또 연금 개혁이 노후보장을 위협한다는 공무원의 걱정은 뒤로한 채 재정 건전성만 내세우고 있어 더 빈축을 산다.
야당은 연금 개혁 명분론과 표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대안도 없이 정부의 개혁안에 어깃장만 놓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정책정당으로서의 입지가 축소된 탓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제 발굴 기능까지 사라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노는 뿔난 100만 공무원들을 결집시키며 정부와 여당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다. 전공노는 '사회적협의체 구성'과 '하향평준화를 막을 공적연금 시스템 논의'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희우 전공노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새누리당이 구성하기로 한 당·정·노 실무위는 연금 개혁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꼼수"라며 "합리적인 개혁안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포스터(사진=뉴스토마토)
-가장 최근 이슈부터 이야기해보자. 새누리당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당·정·노 실무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전공노가 요구한 사회적협의체 아닌가.
▲새누리당이 이번에 구성하는 당·정·노 실무위는 우리가 요구한 사회적협의체의 역할과는 핀트가 안 맞다. 새누리당은 실무위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실무 협상만 진행하고 이 문제를 연내에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모양새다. 길이 멀어 보인다.
반면 우리가 요구한 사회적협의체는 연금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막고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은 노인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트리기보다 적정한 노후보장을 할 수 있는 연금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정하려는 것이다.
여당의 개혁안으로 가면 신규 9급 공무원이 20년 근무해서 72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최저 생계비가 103만원이었고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193만원이었다. 이런 연금이 과연 옳은 것일까. 여당은 이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공노총이 새누리당의 당·정·노 실무위에 참여하는 것은 공노총 자체의 판단이다. 공무원들은 연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개별 공무원이나 공무원 단체가 연금 개혁을 처리하는 과정과 목표 지향성에는 서로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노총의 행동에 아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공무원 단체가 100여개 있는데 그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전공노와 공노총, 광역노조, 기타 소수노조 등 50여개 단체가 따로 모여 조직한 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다.
이번에 공노총은 공투본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단독 행동으로 실무위에 들어갔다. 공노총이 공투본의 대표자격으로 실무위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마 공투본에서 이번 일과 관련돼 회의를 열고 공노총의 대표자격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
-만약 전공노가 요구한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이 수용하고, 정부가 자료를 공개해서 전공노가 여당 개혁안에 따른 재정 절감효과를 분석해보니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전공노는 정부와 여당의 개혁안에 전향적으로 나설 계획이 있나.
▲2003년과 2009년에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았나. 합리적인 개혁안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면 가능하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 이유가 없다.
-여당 또는 야당과 소통채널이 있나. 전공노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먼저 당·정·노 실무위를 구성했다.
▲지난번에 새누리당과 만났다가 30분 만에 결렬된 이후에는 따로 만나자는 말이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 채널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도 야당에 제안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를 먼저 치고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안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공노총이 새누리당의 당·정·노 실무위에 참여하는 것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연금 개혁안이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공노총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도 동의했다는 모양새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기업에서 복수노조를 운영해 노조를 적당한 수준에서 구슬리고 노·노갈등만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전공노의 투표결과 98.7%가 반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공노에서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보나. 또 지금 전공노 홈페이지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금 개혁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던데, 조사 결과 시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우리가 공무원을 상대로 투표를 한 것은 결과가 궁금해서 한 게 아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입장을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까',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무엇이냐'가 궁금했다. 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라는 점에 더 의미가 있다.
연금 개혁에 대한 개별적인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대체로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에 반대하고 있다. 예상했던 결과치와는 꼭 맞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찬반투표 최종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충재 전공노위원장(사진 가운데) 등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공노는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가 공무원 57만6865명 중 98.7%(56만9339명)가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반대했다고 밝혔다.ⓒNews1
국민들은 연금 개혁의 명분으로 연금 수지불균형을 심각하다는 점을 꼽는다. 또 최근 한 일간지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60%가 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불균형이 심각하고 그래서 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우리도 동의한다.
다만 지금처럼 국민의 복지수준을 낮추는 것은 반대다.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자랑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는 점이 문제다. 일반 시민에 대한 설문은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알리는 게 목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연금 개혁과정이 우리나라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영국은 공적연금 개혁에 3년~4년 걸렸다. 연금 개혁논의 기구를 중립적으로 구성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토론회 등도 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해소됐다.
2005년에는 오스트리아가 연금을 개혁했는데 사회적협의체가 합의한 것은 가입기간 45년에 80%의 소득대체율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오스트리아는 80%의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나 다른 노후보장 수단이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정부는 해외의 사례를 거론하며 연금의 수지불균형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외가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해 연금을 개혁한 것은 왜 못 보나. 수지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문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전공노가 지적받는 부분은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따로 작업하는 게 있나.
▲우리가 대안을 만들려면 연금 관련정보와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없다.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새누리당과는 협조하는 모양인데 우리와는 안 그렇다. 국정감사 때도 자료제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됐다.
새누리당은 자기네 식으로 연금을 개혁하면 442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아무 정보도 없이 그걸 신뢰할 수 있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남이 이러저렇게 만든 결과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우리도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내서 작업하고 있지만 완성본을 만들기 쉽지 않다. 여당은 사회적협의체에 구성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면서 대안만 갖고 오라는 식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요청한 공청회에 참여해보니 우리 의견은 반영되지 않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법안이 통과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참여했으니 절차상 문제없다는 말을 한다.
공적연금은 사회적 연대의 원리로 작동한다. 연대성의 원리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설득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정부는 군사 작전하듯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서는 최저 150만원~최고 350만원의 연금 지급,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금 지급 제외, 현재의 퇴직 연금액을 15% 삭감할 경우 재정절감액이 정부 안보다 증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진수 교수 안은 공무원연금을 상·하위 전체를 15%를 삭감하는 안이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하후상박의 문제를 풀자고 하는 데, 사실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가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노후보장 연금이기도 하지만 직업 공무원 제도를 운용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보다 먼저 도입됐고 인사행정 측면과도 유기적인 관계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연금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겸직과 영리추구 등을 금지하고 직무에만 충실하게 하는 작용을 했다. '너희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추가되면 장기근무하는 공무원만 불리해진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이 소득대체율이 하향평준화 된다면 공무원에게 연금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페널티와 마찬가지다. 장기근무를 유도한 직업공무원 제도가 흔들리는 셈이다.
공무원연금의 하후상박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공무원 제도의 인사행정 기능과 어긋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재정안정화 기여금에 대해서는 기여금 비율 3%가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의구심이 있다.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짜여진 연금 개혁안인인데, 기여금 비율이 언제 또 정부와 여당 마음대로 바뀔지 우리는 지금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만약 기여금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이는 세금처럼 떼어 간다는 것인데, 차라리 기여금을 세금처럼 과세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연금세를 누진적으로 받으면 된다.
-여당이 전공노를 비판하는 점은 공무원이 국가와 정권의 정책에 반대한다, 과거 두번의 연금 개혁 때 사회적협의체 구성했더니 개혁성이 후퇴했다, 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사회적 비용만 커진다 등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무원은 국가에 충실해야지 정권에 충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국가에 해가 되는 정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정부는 이해관계자가 논의 과정에 들어오는 바람에 개혁성이 흐려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개혁의 성공이 뭐냐? 연금 수지균형을 1대1로 딱 맞추면 개혁이 성공한 것이냐? 목적을 위해 수단은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인가? 여당이 말한 연금 개혁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개혁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루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사회적 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면서 줄어든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도 보장돼야 한다. 객관적 자료가 나온 다음에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믿음도 안 주면서 갈등을 풀자는 말을 한다. 이러면 우리는 정부를 못 믿는데 사회적으로 뭘 하자는 것이냐?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평균소득이 400만원을 넘는다고 엉터리 주장을 했다. 이건 비교가 잘못됐다. 공무원의 범위에는 고액 임금을 받는 고위공무원단을 넣고, 직장인 범위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을 빼고 계산했다. 이러면 당연히 공무원 소득이 높게 나올 게 뻔하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과 연계됐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사적연금과 민간 금융시장을 살리려고 공적연금을 포기했으며 공무원을 희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사적연금 활성화와 연계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하던데.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활성화는 시기도 그렇지만 내용 면에도 연계성이 높다. 의료보험을 보면 알겠지만 공적시장과 사적시장은 반비례 관계다.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면 전반적으로 연금시장이 하향평준화 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이 무력화된다. 공무원 노후보장도 못 하는 국가가 사직연금을 키워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또 기획재정부는 4월부터 공무원연금 개혁TF를 만들어 퇴직연금 연구에 몰두했다. 공적연금은 부과형인데 이것을 적립형으로 바꿔 금융자본이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을 연금화한다는 내용도 애초 기재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생략됐었다. 우리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발견한 것이다. 또 정부는 이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정부가 입법절차 없이 법안만 바꾸면 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처우개선과도 관련 있다. 새누리당은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책을 내놨고 행정자치부도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높이면 재정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이 퇴직하는 연령(평균 57세)과 연금을 받는 연령 간 차이가 벌어지면 퇴직 후 소득단절 기간도 늘어난다.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무원 부정부패를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높이면 퇴직시기도 연동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사기진작책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기진작책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김대중 정부 때 IMF를 겪으면서 10만명의 공무원을 해고했는데 그러면서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 해주겠다고 했다. 당시 공무원 보수가 100인 이상 사업자 대비 88%였는데 2004년에 95%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 후 다시 낮아졌다. 보수가 지금은 다시 원점이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면서 정권 퇴진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
▲올해 봄에 전공노 대의원대회라는 최고 의결기구에서 정권 퇴진요구와 총파업을 벌일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악의 상황이면 총파업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것도 투표를 해서 결정할 문제다. 또 공투본에 가입한 다른 공무원 단체까지도 파업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공투본에서도 파업 논의가 나오고 있다. 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