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방위사업비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적행위"라며 적폐 근절을 천명한 가운데, 지난 21일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에 이어, 24일 범정부적 특별감사단(특감단)이 구성됐다.
감사원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검사와 군검찰 수사관 등이 포함된 33명 규명의 특감단 현판식을 갖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감단은 감사원 직원 16명과 검사 3명, 군검찰 수사관 4명,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서도 각 2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특감단에 파견된 검사들은 감사 정보를 합수단에 이첩해 특감단과 합수단이 기능적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감사원 측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돼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실효적 처벌이나 단속도 미흡했다"고 합수단과의 연계 필요성을 설명했다.
◇황찬현 원장(왼쪽에서 4번째) 과 감사원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북촌로 감사원 청사에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현판식을 가진 뒤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다.(사진제공=감사원)
특감단을 이끌 단장에는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임명됐다. 문 단장은 국방부장관 2명 등 장성 4명이 구속됐던 지난 1993년 율곡사업 비리 감사 당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9년 첫 외부 출신 국세청 감사관을 역임한 바 있다.
특감단의 실무를 이끌 감사부단장은 이영하 감사원 국방감사1과장이 맡는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인 이 부단장은 지난 10여 년간 감사원에서 국방 분야 감사를 담당하며 '통영함 납품비리', 'K2 흑표전차 파워팩 부당 평가' 등 굵직굵직한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법률지원부단장에는 박길배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그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사건 수사에 참여해 6조원대의 저축은행 불법대출과 정관계 로비 밝혀내는 등 여러 대규모 경제비리를 수사한 경험이 있는 특수통이다.
특감단은 방위사업 비리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감사 방식과 다른 방식을 채택한다. 비리혐의 정보를 입수할 경우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협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감단과 별도로 기존 29명 규모의 국방감사단도 그대로 존속시켜 국방감사 업무를 계속한다. 국방감사단은 무기체계에 대한 무기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특감단과 긴밀히 협업하게 된다.
특감단은 비리혐의가 입증될 경우 즉각 합수단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특감단의 수사 의뢰와 별도로 자체 수사를 통해서도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할 전망이다.
특감단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와 전화(188) 등을 통한 방산 관련 비리 제보를 감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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