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정부와 민간에서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국내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SW 헐값 수주, 불법 복제 SW 등을 퇴출하기 위한 바람이 거세다.
그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최저가입찰 경쟁방식 등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관행들이 굳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국내 SW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제값보다 낮은 가격에 SW를 공급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에는 조달청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을 진행할때 소프트웨어(SW)기업이 제품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SW 공공 조달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조달청의 SW 사업 제값주기 방안에는 ▲상용 SW 분리발주 강화 ▲적정 대가지급 관행 정착 ▲하도급 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에서는 공공부문 SW 사업에서 제값 주기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게 지속적으로 독려 해 왔다.
그 일환으로 23일 미래부는 'SW 제값주기' 정책을 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 발주기관과 기업을 격려하는 오찬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우수 발주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수 발주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추천을 받아, 협회 임원단(업계 대표 51명)이 참여하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우수 발주기관, SW기업 등이 참여하는 이 자리에서 우수 발주사례에 대해 심도있게 청취하고,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SW기업들에서도 불법 복제 SW 근절을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등 사업장 규모별로 다양한 가격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SW 제값주기는 무엇보다 문화 확산이 중요하며, 문화 확산은 경쟁력있는 국내 SW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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