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세월호참사 배·보상 본격 논의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보상 문제가 이번주부터 국회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보상 문제를 논의할 2+2 TF를 구성한 가운데 오는 25일 정부 부처 담당자를 참석시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TF에는 새누리당에서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과 경대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과 박민수 의원이 참석해 여야간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직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구제 대책의 성격이 보상이냐 배상이냐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구조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이름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피해구제 범위 역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