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현지시간으로 오후 8시 백악관에서 특별 연설을 갖고 55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의회의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이민법을 개혁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결정이다.
특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이민법은 망가져있고 모든 이들은 이를 알고 있다"며 "우리는 시스템의 위선을 발견했을 때 이를 수정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책임을 질 줄 아는 나라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화당의 비난을 의식한 듯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 나는 이를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또한 이민법 개혁은 이전에도 많은 공화당 또는 민주당 대통령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서류 없이 이민법을 어기고 이 나라로 온 이민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을 무조건 찾아내 한 곳으로 모은 후 추방해버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환경과 안전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범죄인들과 조직 폭력배와 같은 사람들을 찾는데 힘을 써야 한다"며 "가족들과 어린이들,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를 추방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많은 이민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 머물며 어려운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며 "특히 그들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을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희망과, 꿈,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이민 개혁 행정 명령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약 400만명이 추방 유예를 받게된다.
또 추방집행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약 1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들의 구제 조건으로 최근 5년간 미국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범죄 기록 또한 없어야 한다.
그러나 예상대로 공화당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민개혁법 저지를 위해서는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의 희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 행정 명령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불장난을 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의회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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