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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민심 달래기?..군사작전 하듯 민심 압박
2014-11-21 11:07:20 2014-11-21 11:07:2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설 경북 울진군과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인 영덕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 대해 정부는 울진군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등 원전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영덕군의 신규원전 유치신청 재검토를 압박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홍원 총리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울진군을 방문해 '신한울 원전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 서명식을 열었다.
 
이번 합의서에는 정부가 울진군에 신한울 원전1·2·3·4호기를 짓는 대신 울진군이 요구한 지역종합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2년 안에 울진군에 2800억원을 지원금을 지급하고 문화관광, 교육, 의료 등 울진군의 현안사업에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15분간 진행된 합의서 서명식에는 정 총리와 윤 장관을 비롯해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과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정부와 지역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한울 원전 건설 문제를 놓고 정부와 울진군이 15년간 갈등을 겪었다"며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서 상생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6월부로 설계수명을 종료했지만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 원전1호기(왼쪽)와 2015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한 신고리 원전3·4호기(오른쪽)(사진=뉴스토마토)
 
그러나 이번 방문의 실제 목적은 울진군이 아닌 영덕군에 방점이 찍혔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총리와 윤 장관 일행이 영덕을 찾은 21일은 영덕 군민들이 신규원전 유치신청을 재검토해달라고 제출한 청원서를 영덕 군의회가 안건으로 상정하는 날이어서다.
 
정부가 울진군에 가서 합의서 서명식을 열고 민심을 달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상 신규원전 유치 반대를 외치는 영덕군에 내려가 원전반대 민심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 총리와 윤 장관 일행은 울진군에는 15분 정도만 머무르고 영덕군에서는 오후 4시까지 현장 방문과 주민 간담회 등을 계획했다. 울진군을 찾았던 강석호 의원과 조석 한수원 사장 등도 영덕을 찾는다. 마치 군사작전 하듯 영덕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실제로 정 총리 등의 일정은 2일~3일 사이에 급조된 것이라서 원전지역 민심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더 짙어 보인다. 이날 일정을 소개한 보도자료도 전날 오후부터 여러번 수정을 거치며 배포됐고 영덕군에도 정 총리 등의 방문이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다.
 
영덕 신규원전 유치 반대를 주장하는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관계자는 "간담회도 군청에서 사전에 인원을 정해서 여는 쇼"라며 "군민들의 원전 유치신청 반대 청원서를 군의회가 안건으로 올린 이 날 정 총리가 온 것은 민심을 압박하려는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 역시 "이번 방문은 형식상으로는 신한울 원전과 관련된 합의서 서명식이지만 사실은 영덕군을 방문해 강원도 삼척시에서부터 불붙은 탈핵흐름이 영덕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영덕군 영덕읍 석리와 매정리, 창포리 일대를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로 선정했으며 2024년까지 신규원전 4기를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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