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곽보연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반기 최대의 국정 이슈로 떠올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법론을 주장하는 반면 공무원들은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을 내세우며 연금 개혁 반대를 외친다. 정부와 여당의 가장 큰 지지세력인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집단 반발하면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난맥만 확대된 모양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언론은 여·야 또는 공무원노조 한쪽의 입장만 인용·보도하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비켜가고 논란만 더 키우고 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TF(태스크포스) 간사와 공무원노조를 차례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쟁점을 조명하고 해법을 찾는다. [편집자]
100만 공무원들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등을 돌렸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100%에 가까운 반대를 표시하며 정권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어느 나라든 공무원이 정부와 집권당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는 쉽사리 넘길 일이 아니게 됐다.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는 박근혜정권의 국정난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무리수는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최경환 경제팀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작으로 민간 금융시장을 살리자고 공무원을 희생시켰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과의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재정문제만 따진 연금 개혁을 진행한다며 정부가 공무원 노후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버렸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의하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자칫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와 야당의 공격, 대안 없는 반대 탓에 건설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갈등론만 부각됐으며 차일피일 시간만 지연됐다고 반박했다. 어물쩡 어깃장만 놓을 게 아니라면 대안을 꺼내놓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간사인 김현숙 의원(비례대표)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활성화 연계는 오해"라며 "역대 정권에서 추진했으나 실패한, 그래서 문제를 더 키워온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도 마무리 짓지 못 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진=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서는 최저 150만원~최고 350만원의 연금 지급,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금 지급 제외, 현재의 퇴직 연금액을 15% 삭감할 경우 재정절감액이 정부 안보다 증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분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실현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특수직연금에 상한선을 두면서 강력하게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진수 교수의 방안은 차라리 국민연금에 통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에 먼저 그런 개편을 진행하고 공무원연금에도 적용한다면 모를까 큰 틀에서 김 교수의 논의를 보면 말이 안 된다.
공무원연금 소득상한액이 804만원인데 350만원만 받으라는 것은 자기가 낸 돈도 다 못 받는다는 뜻이다. 하한선 150만원도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액을 올린다는 취지겠지만, 국민연금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의 연금수령액이 월평균 84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안 맞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귀족연금 소리를 들을 말이다.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 15% 걷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30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도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걷는데 그게 3% 정도다. 15%는 은퇴자의 비난이 상당할 것이고, 국가 연금이 파산 났을 때 하는 일이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비율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2%~4% 안을 냈는데 더 높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신규 임용자에게만 고통을 분담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통해 기존 수급자도 고통을 분담하게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15%로 가는 것은 과격한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취약성을 이야기하면 역대 정권의 정책실패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부터 청년실업 해소 등을 이유로 공무원 수와 연금수급자를 늘린 게 정부인데 이제 와서 공무원만 탓하며 연금을 개혁한다는 비판이 있다.
▲과거 정부의 잘못에 대해 연속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게 맞다. 또 박근혜정부의 핵심의제가 '비정상의 정상화'인 만큼 이번 정부에서 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3년과 2009년, 그리고 올해 총 3번 진행됐으나 성과가 없었다. 야당은 부담스러우니 연금 개혁을 주도하지 못하겠지만 참여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개편했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잘 하셨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그런 측면이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연금구조는 적자를 더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연금 개혁안에서 2080년까지 44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여당의 셈법이 잘못 계산됐고 안전행정부 추계와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런 오해는 야당에서 우리 자료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자료를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용할 경우 정부의 보전금(공무원연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서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쓰는 자금)은 2080년까지 1278조원 수준이다. 반면 새누리당의 개혁안에서는 2080년까지 적자가 836조원으로 준다.
여기서 생기는 차이가 442조원이다. 이는 애초 정부가 10월17일 낸 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342조원)보다 더 줄인 것이다. 연금 부담금(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부담하는 부담률. 현행 7%), 퇴직수당, 그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새누리당안의 절감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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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정부안과 새누리당안의 재정부담 추이 분석(자료=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실)
그런데 여기서 야당은 정부의 자료와 새누리당의 자료를 섞어서 썼다. 연금 부담금은 정부안을 쓰고 보전금은 새누리당안으로 으로 계산해놓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자기네들에게 연금 관련정보를 제대로안 준다고 하던데, 자료는 모두 똑같이 나가고 있다. 다만 야당은 연금공단 등에 우리 자료까지 달라고 하는 것이다. 연금공단이 우리 자료를 줄 수는 없지 않나.
-지난 11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공무원 45만명 중 99%가 새누리당안에 반대했다는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 응답자의 64.5%가 공무원연금개혁에 찬성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상황을 안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하다.
애초에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관대하게 설계한 게 잘못이고,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생각을 못 한 것도 맞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연금 개혁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돈을 깎는다는 것만 보고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지금 숫자상으로는 공무원과 국민의 갈등이 심각해 보이지만 공무원도 국민의 일부다. 세금은 국민이나 공무원이 똑같이 낸다. 대립보다는 서로가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사회적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 정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마다 공무원들은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실제로 이를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에 공무원들은 사회적협의체로 논의를 지연시키고 대안도 없었다. 그런 식으로 연금 개혁을 무산시키고 이득을 챙겼다.
2003년에는 대통령선거를 이용해 공무원노조가 오히려 연금의 보수인상률을 조정했으며, 2009년에도 노조의 반발로 개혁성이 후퇴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할 말이 있다면 공론장으로 나와야지 30분만에 토론을 끝내고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다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 행동이다. 공무원들이 매번 같은 방법으로 연금 개혁을 늦추면 사회적 비용만 더 커진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사회적협의체 구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모든 입법 과정 때마다 사회적협의체를 만들어야 하나?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할 때 사회적협의체를 만들었나?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자라면 국회 논의가 사회적협의 아닌가?
우리는 공무원들이 무조건 연금 개혁에 반대하지 말고 대안을 내줬으면 좋겠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노조든 국민에게 대안을 보여주고 누가 더 맞는지 판단을 얻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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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평직원과 공무원 직종별 연봉 비교(2013년 기준, 자료=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실, 국민연금공단, 잡코리아)
-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가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즘 공무원 처우나 근로환경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공무원 노후보장과 처우 개선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책구상이 있다면 제시해달라.
▲연금개혁을 통해 퇴직수당을 현실화해서 연금은 깎아도 퇴직금은 민간과 똑같이 올리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낸 개혁안으로 가면 2080년에 퇴직수당이 494조원이나 된다. 지금 제도를 운용할 때보다 2배 많다. 안행부 차원에서도 사기진작책을 구상 중이다.
단, 여기서 공무원들은 처우가 나쁘다지만 국민 일반과 비교하면 절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소방공무원도 평균 400만원이 넘게 받는다. 공무원들이 150만원 받는다고 말하는데 각종 수당과 보너스를 따지면 훨씬 많이 받는다. 이분들 대우가 나쁜 게 아니다.
공무원 중 임금이 가장 낮은 사람도 국민 최하위권 소득계층보다 사정이 낫다. 공무원들은 금융권이나 삼성전자 등 상위권 연봉자를 기준으로 본인들의 처우를 평가하는 모양인데 소득분포로 따지면 공무원이 상위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시기적으로 한달 반 남았다. 또 내년 초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당에서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할 것 아니냐.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런 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정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봤을 때 연금이 파탄 나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은 공무원과 갈등 관계를 조성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더 넘어간다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없게 된다.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다 같이 굳은 결심을 해서 개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공무원노조와 사회적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만 노조의 진심 어린 말은 다 듣겠다. 이번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좀 곤란하실 때도 많을 것 같다. 공무원연금개혁TF 간사는 어떻게 맡게 됐나?
▲새누리당이나 의원에 대한 비판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연구에 도움을 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그 아들이 친일파로 비난받는 모습에는 마음이 안 좋더라. 그분은 순수하게 연구자로서 도왔는데, 그런 비난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 밖에 의원 블로그나 관련 기사에 댓글로 막말이 달리는 일도 많고 불만을 제기하는 공무원도 있다.
TF 간사는 원래 이한구 의원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맡을 때 안종범 의원(청와대 경제수석)이 공적연금개혁 간사를 도와달라고 해서 맡게 됐다. 조세를 전공한 경제학자로서 연금을 공부해보고 실무적으로도 돕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으로 나왔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가 사적연금과 민간 금융시장을 살리려고 공적연금을 포기하고 공무원을 희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 논의를 돕는 한국연금학회도 민간 보험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다.
▲그런 주장은 정말 오해고 억울하다. 여러 스토리를 끼워 맞춘 것일 뿐인데, 공무원들이 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경환 부총리가 꺼낸 사적연금 활성화대책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은 논의 시점이나 내용이 다르다.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맞춰 올해 3월부터 준비한 것이다. 나는 최 부총리를 부총리 취임 후 한번도 못 만났다.
연금학회는 연금에 대한 순수한 연구를 진행하는 단체인데, 교수들도 있고 민간 금융관계자도 있다. 여당의 개혁논의를 도운 김용하 교수가 하필이면 학회장이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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