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매맷값을 추월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 현상은 날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란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우려다.
돈이 없는 서민들은 최소한의 주거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렌트 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8.28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 '7.24 경제활성화대책', '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만 상승하면서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무엇보다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아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2.1%~2.2%에 불과하지만, 전세금을 월세로 낼 때 적용하는 평균 이자율은 수도권이 9.0%, 서울 8.7%로 4배 이상 높다.
특히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 증가보다 주거비 상승률이 휠씬 높아 '내집 갖기'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셋값만 끌어 올려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경기를 띄운 뒤 이를 통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서민만 고통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서민 대다수가 가계소득에 견줘 집값이 턱없이 높아 구매 여력이 높지 않다는 점과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에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설령 빚을 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더라도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불투명한 외부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은행 가계대출 집계를 시작한 이후 한달 새 6조9000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1월과 12월 역시 가계대출 규모가 10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아직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은 아니라며 안심시키고 있지만, 자칫 고용과 물가 목표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미국이 조기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내에 투자한 해외 자본이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썰물처럼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돈의 주택담보 대출을 저금리에 받았을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고, 빚 상환 부담이 소비침체로 이어져 국내 경기가 더욱 암울해질 수 있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여기에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와 함께 자영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업종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무엇보다 수익성이 낮아 실패 확률이 크다.
통상 자영업 3년 생존율은 50%이며, 이중 절반은 베이비붐 세대다. 실제 지난 한 해 부도를 내고 당좌 거래가 정지된 비율의 약 48%가 베이비붐 세대일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물론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금리나 규제 완화를 푸는 등 단기적 접근방식도 필요하지만, 취업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가계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
내년에는 5만8000여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몰릴 예정이다. 당분간 전세난은 피할수 없는 현실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