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포털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무주택 서민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전국 10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을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임대 ▲10년 임대 ▲5년 임대 ▲장기전세 등 종류가 다양한데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역시도공사 ▲기초지자체공사 ▲지자체 등 지역별·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무주택 서민들이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정보를 하나로 통합, 임대주택의 위치는 물론 임대료와 입주자격까지 상세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포털에 표기된 정보와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온 정보가 서로 달라 오히려 서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입주자격과 임대료가 천차만별이라청약에 앞서 꾸준한 정보 습득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결국 포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일일히 입주자모집공고를 찾는 수고를 해야한다. 자칫 포털만 믿다가는 청약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서울시 SH공사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포털에서 제공한 임대보증금 액수보다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억원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임대조건 차이 (자료=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포털)
청담자이 49㎡의 경우 2년 전 공급가격을 포털에 표기함으로써 실시간 정보 제공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내고 사는 장기전세주택에 월 임대료를 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오류는 임대주택 종류와 사업자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주진월2차 고운하이플러스는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전세 형태로만 공급한다고 했지만 포털에는 여전히 월 임대료를 내야 하는 단지로 나와 있으며, 인천도시공사의 연희해드림 국민임대는 면적과 임대조건을 뒤바꿔 놓았다.
◇ 유형별 임대주택 임대조건 차이 (자료=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포털)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입주자의 임대조건이 상이한 영구임대의 경우 단지에 따라 수급자 기준 임대료만 제공하거나 비수급자 기준 임대료만 제공하는 등 통일성이 없었으며, 역시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와 금액이 다른 곳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31일 포털사이트 시범 오픈 당시 일부 서비스가 미비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포털의 기본정보 누락과 지도서비스 연계 불량 등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범 오픈 중으로 본 서비스 개통일인 5일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투성이인데다, 이를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사업자들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해 더욱 비판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포털 시스템 자체가 LH나 지방공사 담당자들이 내부 관리자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를 입력해도록 돼 있고 그 정보들을 모아서 포털에 나가는 것"이라며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이용자 패턴이나 사진정보 등을 추가하고 잘못된 정보들은 수정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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