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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학재 "'쪽지예산' 끼워넣기 원천금지"
2014-10-31 10:30:00 2014-10-31 10:3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올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쪽지나 카톡, 문자를 통한 졸속 처리를 원천 금지한다고 밝혔다.
 
31일 새누리당 이학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정부안에서 누락됐는지 살펴보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충분히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예산을 막판에 힘의 논리나 친소 관계로 끼워넣다 보니 예산 심사가 엉터리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쪽지 예산'은 예산 계수 조정 소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에게 쪽지나, 문자 등으로 민원성 예산을 청탁하는 관행이다.
 
이 간사는 "쪽지예산은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고 계속 예산 관련 다툼 있다보니 졸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예산을 힘의 논리로 뛰어넘다 보니 예산이 엉터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쪽지예산 없다"며 "카톡 예산, 문자 예산 다 없으니 꼭 필요한 예산 누락됐는지 살펴보고 충분히 논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의 말에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앞으로 이를 둘러싼 진통도 예상된다.
 
◇31일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 정부예산 심사에서는 쪽지예산을 원천 금지한다고 밝혔다. ⓒNE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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