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갈수록 불안해지는 임대차시장 관리를 위해 전월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인 공급감소로 더이상 손쓸 수 없는 전세시장은 포기하고, 임대차시장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월세시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우려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급 잔여물량 1만4000세대를 11월 조기 공급하고, 12월 3000호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주공급처인 LH가 재정난에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간 자본의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을 법정상한선까지 허용키로 했으며,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말까지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올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건설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임대 의무기간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됩니다.
건설기간이 짧은 다세대, 연립주택의 공급도 독려하기 위해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하하고, 30세대 이상 승인시 금리를 1%p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2%의 일괄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LH매입임대는 보증금에 따라 1~2%로 세분화됩니다. 근로자서민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버팀목대출로 통합해 기존 2~3.3%였던 금리를 1.9~3.3%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연체 우려가 있는 세입자에 보증을 섬으로써, 주거불안을 해소키로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승수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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