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사실상 무산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북한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자는 우리 측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이날 새벽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남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며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남측의 책임있는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며 사실상 북한의 요구를 거절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북한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30일로 예정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끝내 결렬된 데 대해 남북 모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선 북한에 대해 "남북한의 산적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대화의 장을 북한이 전단 살포 문제만을 가지고 회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남북 간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성숙된 포용력을 보여주기는 커녕,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회담 무산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역시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단순히 남남갈등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를 고려해 상황 관리할 필요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지난 2월 이후 어렵게 성사된 남북 대화의 기회마저 허무하게 날려 보낸 것"이라며 남북이 전향적으로 고위급접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