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5년 말로 예정돼있던 전작권 환수를 이번에는 시점도 못 박이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며 "전시작전 통제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공약 또한 허언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준비해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 기지 이전 계획을 크게 수정하고 10년 가까이 논의돼온 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 늦춰서 우리는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용산기지 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 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를 꼭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결론부터 말하면 군사주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또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 대통령 공양 파기의 또 다른 사례"라며 대통령의 공약 파기 문제를 부각시켰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과의 협의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의 이유로 새로운 안보 여건의 변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우지만 결국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7년간 남북관계 관리 실패, 국방안보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더 이상 환경, 남 탓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말기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미국만 해도 재연기를 반대한다고 하다가 최근 한국의 무기 대량 구입 후에 급선회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전작권 환수가 결정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 비대위원은 "어떠한 공론화도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전작권 환수 재연기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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