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당초 2015년 12월 전시작전지휘권을 환수하려던 우리 군의 계획이 무산됐다.
24일 정부는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한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한국군이 북한 핵억제력을 갖출 때까지 연기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SCM에서 양측정부는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고 대략 2020년 중반쯤 재논의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군이 북한 핵 도발에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전작권 전환의 핵심 쟁점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논의돼 2012년 우리군에 이양될 예정이었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명박 정부때 2015년으로 12월로 한차례 연기됐다.
정부는 '재연기는 없다'고 밝혔지만 기존 입장을 뒤집고 결국 군주권을 무기한으로 미군에 넘겨 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한편 한미연합사령부와 동두천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은 잔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때까지 용산에,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은 한국군의 화력증강이 구체화될 때까지 동두천에 남게된다.
용산과 동두천 미군캠프 이전과 관련해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해 놓았던 지자체들은 이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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