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이했지만 '초이노믹스'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성적표는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장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NEWS1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인하를 비롯해 환율과 부동산, 내수경제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경제성장지표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0.25% 낮춘 2.00%로 결정하면서 GDP성장률도 7월 전망치 3.8%에서 3.5%로 조용히 내렸다.
우선 정의당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당초 민간소비(3.3%→2.0%)와 수출전망치(6.4%→4.0%)의 오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수부진과 달러강세 등 환율변동과 중국경제 위축 등을 반영한 국내 경제의 저성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코스피가 '최경환 경제팀' 이후 2082포인트에서 1900선이 붕괴되는 등 급락하고 있는 점도 저성장의 이유로 들었다.
정의당은 부동산의 경우도 집값과 전세값은 올랐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해 LTV, DTI 완화 정책이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서민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투자 성적표도 좋지 못했다.
9월 설비투자는 10.6% 감소해 1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도 6월 1.7%포인트에서 0.6%포인트 더 하락했다.
정의당은 "투자와 생산, 소비의 순환고리가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며 "취업자 수도 9월들어 45만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표상 실업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18% 늘었고 청년고용율은 40%에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이 내수진작을 위해 소득증대를 말하면서도 경직성 비용인 주거비(부동산 규제완화)와 통신비(단통법)만 나날이 올려 사실상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먼 '헛발질'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확장적 경기부양책으로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풀어 '돈맥경화'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장의 청신호를 예고하고 있다.
금리인하와 확대경기부양책으로 흐르는 돈이 시장과 기업, 가계에 흘러들어 금융과 증권, 부동산 시장에서 연쇄효과를 내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한편 시중에 돈을 더 풀고 가계 빚을 늘려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린다고 해도 부동산 투기와 기업금고가 스폰지처럼 빨아들인 돈은 좀처럼 시장에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초이노믹스를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비판하는 이유다.
정의당은 "마지막 보루인 금리인하 카드까지 나와서 최저금리 시대가 됐지만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파급효과를 주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수출과 내수의 심각한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커진 상태에서 초이노믹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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