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원 "분리공시제, 빨리 진행돼야"

[부산=뉴스토마토 류석기자] "단통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 인하가 필요합니다. 분리공시 도입은 빠르게 진행돼야 합니다"

 

22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World IT Show(WIS)' 행사장을 방문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부작용 해소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WIS 행사장 내 KT 전시장을 방문했다.(사진=류석 기자)

 

분리공시란 이통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때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비싸진 단말기 가격에 고객들이 휴대폰 판매점으로 부터 발길을 돌리게 되면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단통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객들과 단말기 판매점들이 그대로 떠안고 있는 꼴이다. 

 

국회에서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은 이통사와 제조사 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분리공시 도입안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고삼석 위원은 "부작용 해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분리공시 도입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지금 나온 방안들은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산을 찾은 고삼석 위원은 부산 지역 민영방송사를 찾아 지역 방송 현안을 청취했으며, WIS 행사장에서는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 등 주요 이동통신사 전시장을 방문해 우리나라 ICT 기술의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