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정부조직 개편 과정, 금융위 기능 분리해야"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금융위원회를 조직 개편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과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행정시스템을 재조정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청책기능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하면서 감독과 정책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됐다.

 

우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정책도 만들고 감독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키코(KIKO) 쇼크, 저축은행 비리 등 부실 사태에서 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문제를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의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현재 여야 양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정부 조직의 개편 문제에 관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