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자본시장 규제개혁, 시장 공감 부족"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규제개혁이 보다 시장참여자 편에 서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단 무질서한 자본 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21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금융투자협회와 KDI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고령화 저성장시대, 금융투자산업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증권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의 지난 9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산업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낮은 이유로 32개 증권사 중 54.5%가 '증권업에 대한 규제'라고 답을 했다. 38.2%에 이르는 증권회사가 자본시장법이 제정 전의 법 체계와 다를 것이 없으며 35.3%는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으며 자본시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시장을 개발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어떤 감독규제가 적합한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고령화시대인 만큼, 자본시장에 기대를 거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규제로 인해 발전이 주춤하다는 평가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됐던 포괄주의를 좀 더 활용해 불필요한 업무 규제는 개선하고 금융업권간 합리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규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는 활성화되도록 계열사 간 겸업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주장이다.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은행(IB)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외환 거래 규정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고령화 저성장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외생적 충격이었던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투자산업이 자산관리 능력을 키우고 혁신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견도 노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적 시장에서 자본시장 신뢰를 구축하고 불완전 판매 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회계 투명성, 신용평가 객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함께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운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태, 김기식 의원 등 국회의원,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강신우 한화자산운용 사장, 길재욱 한국증권학회 회장,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사장, 박래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사장,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