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근 3년 동안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등 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과 대구청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패소율이 모두 3% 미만으로 낮았으나, 최근 급격히 상승해 광주청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모두 9.5%, 대구청은 지난해 8.2%, 올 상반기 8.1%로 각각 상승했다.
부산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역시 2011년에는 0.7%, 2012년에는 3.3%로 낮았으나 지난해에는 6.2%, 올해 상반기에는 8.3%로 매년 계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높은 패소율은 무리한 징세행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은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소송패소 등으로 지속적 세수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방국세청은 무리한 징세행정과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심재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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