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오는 27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네이버밴드와 내비게이션 3대 업체 실무진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안행위는 20일 여야 간사 합의하에 네이버밴드 사업을 총괄하는 네이버 자회사 캠프모바일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다음카카오 본부장, 내비게이션 3위업체인 SK플래닛과 올레내비, 유플러스내비 본부장급 실무진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또 검경에 영장없이 가입자 및 가족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27일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안행위 소속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모두 다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기업이 이미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신청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참고인이라고 출석하지 않으면 차후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에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왼쪽)과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이 지난 7일 안전행정부 국감장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News1
앞서 이날 안행위는 여야 간사간에 증인채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이 시작된지 1시간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정 의원은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가 안전과 사이버사찰 문제인데, 여당 간사가 왜 증인신청 제안을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우리쪽에서 양해를 해줄 수 있었지만 네이버밴드와 내비게이션은 안행위 담당 부분인만큼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경찰이 최근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을 조회하려 한 사실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또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내용을 압수수색으로 조회하기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밴드와 내비게이션 사찰 부분은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안행위는 이 문제 외에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나 담당해야 할 현안 이슈가 많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진영 안행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안행위에서 담당해야 하는 부분으로 현재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으면 정보화로 가는 우리 사회는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진 위원장은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사활이 달린 문제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검·경·법원은 범죄 증거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여야 간사의 원활한 합의를 요구하며 회의를 정회했다.
한편 안행위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감에서 판교테크노밸리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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