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을 벌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9.9%가 정부의 기업정책을 '대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8.1%에 그쳤다.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73.7%로 가장 많았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4.6%에 불과했다.
흥미로운 것은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6월에도 이번 조사와 똑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의 응답과 이번 결과를 비교하면 경제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더 늘었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2.6%였으나 1년도 안 돼 이런 생각이 8%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답변은 2%포인트 줄었다.(20.7%→18.1%)
조세정책도 마찬가지다. 6월에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64.0%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3.7%로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반면 조세정책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5%포인트 떨어졌다.(19.5%→14.6%)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이 부유층 편향이라는 인식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표는 C학점으로 평가됐다.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를 묻는 말에 'C학점'(32.7%) > 'B학점'(25.8%) > 'F학점'(16.9%) > 'D학점'(12.8%) > 'A학점'(5.8%)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들은 6월에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C학점으로 평가했는데, 당시 C학점 응답률은 31.4%였다. 반년 만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아진 셈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