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정책에 새누리당이 박근혜-김정은-반기문 3자 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또 우리정부가 모든 비용을 들여 탈북자들을 모두 남한으로 포용해야 한다며 중국의 압록강-두만강 국경을 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유철 의원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방북제안을 한 것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반기문 사무총장 3자가 직접 만나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역사적인 통일 간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박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구상과 DMZ 세계평화공원 등을 제안하신 상황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3자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장면. 이날 원유철 의원은 '박근혜-김정은-반기문' 3자회담을 제안했다. 이인제 의원은 "탈북자를 우리정부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사진=박민호 기자)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간 갈등관계 속에서 박근혜-김정은-반기문 3자 회담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북한은 탈북자 단체의 '삐라' 살포와 관련해 통일부의 부적절한 대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UN총회에서는 리수용 외무상 코앞에서 북한 인권법을 지적해 상당히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UN총회에서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 상황의 여성 성범죄'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정면 비판한 점이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리수용 외무상에게 1:1 대화를 요청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도 살얼음을 걷고 듯한 양국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날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근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탈북 동포들을 우리정부가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탈북자를 모두 포용한다고 하면 압록강-두만강의 중국 국경이 사실상 허물어져버리는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중국공산당의 초청받아 방중 예정인 박 대통령이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탈북자를 모두 포용한다는 것은 자칫 중국과 북한을 모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고려한다면 쉽게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아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이 탈북자의 자유의사로 모두 한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결국 국경을 개방한는 꼴이라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우리 비용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UN총회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자를 지적한 박 대통령이 정공법을 쓴 것"이라며 "향후 방중할 때 탈북자 문제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이군현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법이 하루속히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북한문제에 접근했다 .
이 사무총장은 "야당과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해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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