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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숙제 몰아하기' 여·야, 국감·새해예산 부실 우려
2014-10-01 08:32:55 2014-10-01 08:32:55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난 30일 여·야가 극적으로 세월호법 3차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국정감사와 새해예산안 심사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가을 정기국회 5분의 1 이상을 가을방학으로 허비한 만큼 국감 일정이 촉박하고 새해예산안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1일 국회에 따르면 8개 상임위원회는 금일부터 본격적인 국감준비를 위해 전체회의를 비롯해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피감기관들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운 국감을 위해 9월말부터 준비했던 국감 자료들을 폐기하고 시간과 비용을 새로 들여 업데이트 해야 하는 지루한 업무에 돌입하게 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분리국감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당초 급하게 국감을 진행하지 말고 면밀하고 세세하게 살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분리국감은 커녕 이번 국감은 시간에 쫓겨 부실우려가 있다.
 
새해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
 
현재 국회의원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13%가 법조계 출신에 치우쳐 예산과 회계 관련 전문가가 드물다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해예산에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한번 슥 보는 정도로는 새해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0일 밀린 방학숙제 하느라 불이 밝은 국회 전경. 7일부터는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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