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이번주 내내 시끄럽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이슈가 있다. 100만 공무원을 뿔나게 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그것이다.
이 개혁안을 둘러싸고 애꿎은 한국연금학회와 보험사들이 곤란에 빠졌다. 학회가 다수의 보험회사 주도로 세워졌다거나, 민간 연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로부터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도출을 위한 자문을 의뢰받고, 완성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덜 받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한국연금학회 안으로 보도가 되면서 학회가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학회가 다수의 보험회사 주도로 만든 연구단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비난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
이번 논란으로 학회 출범 자체의 순수성을 의심받자 학회 회원들은 곤경에 처했다. 특히 기관회원들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깎기 위해 작당을 한 집단으로 매도돼 더욱 곤란한 모양새다.
학회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학회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혼란을 자처한 책임을 지고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은 결국 26일 사임했다. 부담을 느낀 소수의 회원들도 학회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금학회는 지난 2011년 공·사적 연금제도와 관련 정책들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창립됐다. 이제 겨우 4년차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다.
연금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금의 역사가 짧고 관련 논의나 연구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3층 연금 체계를 갖췄다지만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번 논란으로 학회 존립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이 미래다. 뼈를 깎는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는 연금의 미래는 없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