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3일 2015년도 문체부 예산과 기금 규모, 주요 편성내용을 발표했다.
2015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의 재정규모는 올해 4조 4224억원에 비해 10.2% 증가한 4조 875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에서 문체부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24%에서 1.30%로 소폭 증가하게 된다.
문체부는 전체 재정 중 예산에 2조 4766억원, 기금에 2조 3986억원을 배정했다. 예산·기금안에는 전국적으로 '천 개의 문화행사' 진행, 미술진흥기반 구축, 공연장 안전선진화시스템 구축, 국가문화유산DB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개발 등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체육, 콘텐츠, 관광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체육부문은 1조 29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예산이 1345억원에서 2874억원으로 확대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을 종전 78%에서 100%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콘텐츠 부문은 전년대비 937억원, 18.1% 증가한 6122억원이 편성됐다. 문체부는 향후 콘텐츠 부문 투자 비중을 늘려 오는 2018년에는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광 부문은 전년 대비 1097억원, 8.9% 증가한 1조 3413억원으로 5개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 부문은 전년 대비 317억원, 2.3% 감소한 1조 328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의전당 건립 사업 완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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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전체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융성 체감과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예산을 확충한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 일상으로 찾아가는 천개의 문화행사'를 신규 진행해 100억원 집행할 예정이다. 또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을 위한 예산을 종전 251억원에서 339억원으로 확대해 집행한다.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도 종전 710억원에서 1216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 밖에 강북권 복합문화 조성을 위한 서계동 부지 매입비로 190억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내년 문화융성 시대 3년 차를 맞이해 '문화의 일상화'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 일상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해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 ▲청년·취약계층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여가 향유 환경 조성 ▲지속적인 한류 확산 및 국제적 국가위상 제고 기반 조성 ▲문화공간 재생, 문화자본 구축, 문화중산층 확대 추진 등 6개 중점 과제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 향유기반 조성 통해 생활 속 문화 참여 일상화
문체부는 문화융성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고자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연간 1000여 개의 행사를 여는데 내년도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국립예술단체 지역 순회공연 '너나들이 문화여행' 사업도 진행한다.
생활문화센터도 135억원을 들여 30여 개소 추가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및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 확대에 121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
고부가가치 콘텐츠와 관광, 스포츠산업 투자재원도 확충한다.
우선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규모가 종전 2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완성보증계정 명목으로 50억원을 출연해 중소콘텐츠기업의 개발초기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콘텐츠코리아랩은 2개소 추가로 조성되며, 26개 내외의 지역특화콘텐츠개발과 1개의 콘텐츠 누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신규 조성에 200억원, 스포츠산업펀드 신규 조성에 200억원을 배정한다.
이밖에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5억원을 투입하고 중소형 스포츠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융자를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스포츠산업 펀드도 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실업 해소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문체부는 내년도 일자리 지원사업에 1766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로써 2만 4818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에는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시간 연장을 위한 국민문화향유권 사업 확대, 고령의 여성인력 일자리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간접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사업이 확대되고, 콘텐츠산업 펀드출자(700억원)와 관광산업 융자(4800억원) 및 펀드 출자(200억원), 스포츠산업 융자(300억원) 및 펀드 출자(200억원) 등 총 6200억원의 투·융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속적 한류와 국가위상 제고 기반 조성
한류의 지속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장르별로 추진돼온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을 통합해 해외진출도 강화한다. 예산은ㅇ 전년 45억원에서 내년 202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한국 문화원의 노후시설 개선 등 지원을 위해 417억원이 투입된다. 또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에 문화원도 신설하고 파리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440억원을 들인다.
이 밖에 아리랑·태권도·한식·세종학당 등 브랜드 중심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4광주하계U대회에 291억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2874억원 등을 들여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문화공간 재생, 문화자본 구축
새로운 문화융합공간 조성을 위해 유휴 산업·군사·공공시설의 문화재생이 추진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립극단에서 사용 중인 서계동 부지를 190억원에 매입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유휴시설 부지 활용방안 연구 및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 사업에 각각 20억원, 27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사업을 대폭 확대해 종전 251억원에서 내년 339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소장 유물의 DB구축에도 내년도 22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147억원, 전통문화 체험지원에 292억원, 문화자원봉사 지원에 5억원 등이 투입된다.
◇체육진흥기금 수입확대 및 재정 투명성 제고
국민체육기금의 주요 재원이었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체육기금 전입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예외로 운영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익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해왔다. 이번 체육기금 전입 확대로 주최단체의 지원, 체육·문화사업의 지원,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등 총 1850억원의 사업비가 체육기금으로 편성된다.
문체부는 수익금의 체육기금 전입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의결과 연계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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