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4년 대비 230억원(12%)이 증액된 2193억원을 2015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확정하고, 오는 23일 국회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방통위의 2015년 예산안은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침해될 수 있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송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누구나 방송에 접근하고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송통신을 통한 재난 대응을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20% 증가한 2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유통을 막는데 110억원, 게시판·SNS 등 날로 유형이 다양해지는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신유형 스팸 차단 시스템 개발 등에 30억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 여부 및 차별적 지원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32억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에 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방송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방송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강화된다.
KBS 사회교육 방송 및 대외방송 제작지원에 170억원을 편성했고 EBS의 방송 인프라 개선에도 390억원이 책정됐다. 아리랑 국제방송, 영어FM, 국악방송에도 총 358억원이 지원되며 지역문화 창달과 미디어 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중소 방송의 콘텐츠 제작에도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과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 94억원이 편성되는 등 시청자의 차별없는 방송 접근과 참여 보장에도 신경쓸 예정이며, 신속한 방송 전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스튜디오 고도화,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중계시설 확충 등에도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통위 2015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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