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前 청와대수석 '교육법위반 의혹' 수사선상에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주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사진)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경찰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 시절 교육부장관의 인가 없이 '3+1 유학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3+1 유학제도'는 대학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외국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학 중 일부는 등록금의 30~40%를 수수료로 걷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학교는 서울교대를 비롯해 국,공립 및 사립대 17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 전 수석을 비롯해 수사선상에 오른 대학들의 총장들이 고등교육법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는지, 또는 적극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한 뒤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송 전 수석은 임명 당시에도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거나 학교 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수당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송 수석은 지난 20일 돌연 수석직을 사퇴했으며, 청와대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또 한번 인사실패에 대한 비판이 일 전망이다.